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대법, '1+1' 광고하고 제값 받은 롯데마트 항소 기각…과징금은 얼마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상품을 ‘1+1’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제값을 다 받았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소비자 관점에서는 ‘1+1’ 상품을 구매하면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한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2개를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면서 “종전 가격과 같거나 그 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1+1’ 행사를 했지만 소비자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면서 “그럼에서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할인율이나 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롯데마트, '1+1' '최저가' 광고 문구에도 할인하지 않아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12월~2015년 4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1’ 행사와 ‘최저가’ 행사 등을 진행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광고전단지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도전! 최저가” “봄맞이 양말 언더웨어 특가”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들은 실제 전혀 가격이 할인이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확실히 내립니다”라고 광고했던 C사의 ‘동그랑땡’은 광고 전 가격과 동일했으며, 특가라고 광고한 남성런닝, 20% 할인이라고 광고한 각종 야구용품 역시 전혀 할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1+1’으로 팔린 초콜릿과 변기세정제는 원래 가격의 2배보다 비싸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롯데마트 광고는 거짓·과장광고"…1000만원 과징금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광고가 거짓·과장광고라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롯데마트 측은 “과장광고가 아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롯데마트 측은 ‘1+1’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제시하면서 “할인률은 사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마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1+1 행사처럼)결과적·간접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목적에 반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1+1이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거져로 준다는 의미인데, 2개를 살때와 가격이 같다면 누가봐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평가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