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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폭행' 10대 7명 구속영장 신청…김상곤 "소년법 개정 적극 검토"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서울 도봉경찰서가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에서 피해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10명 중 7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고생 12시간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29만명 참여
김 부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 열어
"청소년범죄, 성인범죄 모방" 법 개정 요청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달 26일 오후부터 피해 학생 A(17)양을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집단폭행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 3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단폭행 가해 학생 10명 중 5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된 상태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가해 주동자 중 한 명인 B(14)양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B양의 페이스북 친구로, 일부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불붙은 소년법 개정 여론 
어른들 못지않은 10대들의 범죄에 소년법 개정 여론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2018년 3월 저희 아이가 2000년생 남자아이 3명과 딸아이와 같은 또래 남학생 4명,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아이들은 ○○○을 성폭행했다며 자랑스럽게 소문을 냈고 딸 애는 수군거림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28만 8천여명이 참여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관악산 폭행 가해 학생들이 A양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년법 개정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됐을 때도 청와대 청원이 빗발쳤다. 당시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달라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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