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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부진에 영향” 연령·업종 구체적 언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부인하다가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당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ㆍ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올 들어 한국 경제는 ‘고용쇼크’로 표현될 만큼 악화됐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6월 10만6000명)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6개월째 100만명대(103만4000명)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잘 결정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 판단과 관련해서는 “고용문제에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이 같이 결부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생산성 문제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나 금년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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