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군대서 PT체조 받다가 희귀병 얻은 병사…法,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귀병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6월 입대한 홍씨는 같은 해 9월 유격훈련장에서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여러 차례 외래진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던 홍씨는 결국 이듬해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교감 신경계 질환이다. 환자는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2016년 8월 전역한 홍씨는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홍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질환은 유격훈련의 하나인 PT체조를 하면서 발생한 외상인 염좌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복무 이전 홍씨의 부상 경험이나 부상 이후의 행동이 질환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보훈청 측의 반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