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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헌법파괴자 선정…반헌법열전 1차 발표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反) 헌법 행위를 통해 출세한 일종의 '헌법파괴자'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고(故) 이학봉 안기부 차장과 부림사건 담당검사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이날 "저희 위원회는 헌법제정 70주년을 앞두고 2015년 7월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다"며 "이후 16개월의 준비 끝에 2017년 2월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 115명의 반ㄴ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편찬위원회가 작성한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했고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때에 간첩조작 사건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것을 중심으로 반헌법행위자에 포함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열전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승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올 재직했다. 대부분의 재임기간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고 이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다"고도 했다.

편찬위원회는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며"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편찬위원회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사실"이라며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외에 ▲'민간인 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 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5공의 괴벨스 통일부 장관'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찍는 전문가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 9명이 주목할 만한 반헌법행위자에 이름을 올렸다.

분야별로는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이었다.

시기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활동한 반헌법행위자가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두환 시기 39명 ▲이승만 시기 16명 ▲노태우 시기 6명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신별 정리에서는 경찰(25명)과 군(22명)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고 검사(20명)와 판사(10명) 등 법조계가 뒤따랐다. 정보부·안기부(24명), 정부관료(7명), 보안사(6명), 기타(1명) 등도 포함됐다.

한 교수는 "헌법파괴자를 선정하는 작업"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인물은 곽의영, 구용서, 김성곤, 김치열, 박종규, 사광욱, 신직수, 안두희, 오치성, 차지철, 최환, 홍종수, 홍진기 등 13명"이라고 보탰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신경민·원혜영·이종걸·전해철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의원실도 공동 주최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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