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안전장비를 어쩌나" 김선현 경감 순직 후 경찰 덮친 논쟁

시중에 판매되는 방검 조끼와 삼단봉 [중앙포토]

시중에 판매되는 방검 조끼와 삼단봉 [중앙포토]

경찰청, 목보호대 등 보호장비 추가도입 검토
11일 경찰 내부 통신망에 경북 구미경찰서 소속 일선 경찰관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안전장비에 대한 글이었다. 이날은 경북 영양에서 순직한 고(故) 김선현(51) 경감의 영결식 이튿날이었다.
 
A씨는 “현재 방검조끼가 보급되고는 있지만 순찰차 트렁크에서 꺼내 착용하기 불편하고 부피도 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검목토시가 경찰희망품목(구매가능품목)에 추가돼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B씨는 “보급용 방검조끼가 1인당 하나씩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서 항상 착용하고 근무하지 않는다. 이번에 김선현 경감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어 순직했는데 목 보호장구는 따로 받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이같은 요구 때문에 보호장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관계자는 “2016년 새로 보급한 방검조끼는 2.9㎏로 기존(10㎏)에 비해 많이 경량화했지만 목 보호장비 등 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 업체와 개발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가볍고 편하다는 이유로 사제품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사제 보호장구를 구매해 송곳으로 찌르는 등의 실험도 다 해봤다.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총은 던지는 것" 현실 두고도 진단 엇갈려 
테이저건 [연합뉴스]

테이저건 [연합뉴스]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등 위해성 장비 사용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총 한 번 잘못 쏘면 패가망신한다”, “총은 쏘는 게 아니다. 던지는 거다”, “총=감사실” 등의 우스갯소리가 경찰들 사이에서 도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ㆍ도주할 때, 영장집행에 항거ㆍ도주할 때,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등에 무기를 쓸 수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30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위축돼서 테이저건도 일부러 쓰지 않는 경찰들이 많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C경장은 “절차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민·형사 소송 책임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규칙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규정 자체는 무기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인데 그걸 없앨 수는 없다. 문제가 되면 현장직원부터 지휘관까지 입증책임을 묻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게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문제 아니겠나”고 말했다.
 
한영익·이태윤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