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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에 “4% 내라” 트럼프, 한국도 방위비분담금 발등의 불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 대통령. [EPA=연합뉴스]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양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중이라 ‘남의 집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이슈를 폭넓게 다루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방위비 문제가 더 부각됐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4%를 내라”는 보다 강화된 주장을 내놨다. 트위터에서도 “미국은 유럽 방위를 위해 비용을 내고 무역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2025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GDP의 2%를 (방위비로)지출해야 한다”고 올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을 한국에도 똑같이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는 지난달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협의를 비롯,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와 항목 등을 놓고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이전과 같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지원비 등 주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만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측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이 원하는 금액이 엄청나다. 도저히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미 측은 최대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소식통은 “우리 측에서 미 측에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접점을 찾기 힘들다’고 맞서자 미 대표단은 ‘한국에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며 “나토 회원국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미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조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방위비와는 별개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일정을 포함시켜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안보 비용 분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나토는 다자 분담금 형식을 취하는 데다 한국은 이미 분담금 비율이 50%에 근접하기 때문에 나토와 한국을 수평비교하는 것은 무리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나토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한국에 들이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10여년 전부터 미국 내 우파들 사이에서 같은 요구가 제기돼 왔기 때문에 우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4년 맺은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삼은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국회에 본협정을 제출하며 이행약정을 누락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협상 관련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이번 방위비 협상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국 측 분담금이 크게 상승할 경우 국내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오는 18~19일 미 시애틀에서 5차 방위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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