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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교육부 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겸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겸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직권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항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권한을 주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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