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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는 눈먼 돈' 화천군, 500억대 국비사업 애물단지 전락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비지원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강원 화천군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500억대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군 의회의 철저한 검증과 감시, 타당성 검토 등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곧바로 시행된 사례가 수두룩하지만 정부 또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는 춘천에서 화천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건설된 일명 칠석교와 반지교로 불리는 북한강 횡단 자전거 전용다리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78억원을 들여 화천의 랜드마크이자 명물(名物)로 만들겠다며 2014년말 다리 모양새만 갖춘 채 개설한 자전거 전용다리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또 앞서 2008년 말 국·도비 22억여원으로 화천댐 하류 토종물고기를 집어기로 모은 뒤 댐 정상인 파로호로 실어 올리는 1043m의 모노레일형 어도(魚道)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노레일형 어도는 수중생태계 복원과 물고기 이동실적이 전무한데다 잦은 고장으로 운영 자체를 포기한 채 4년째 고철로 남아 있다.



혈세 59억원이 투입된 화천읍 물레방아공원은 높이 15m와 폭 1.8m의 국내 최대 물레방아와 광개토대왕비, 별자리 조형물 등을 갖추고 2009년 완공했지만 지금은 대형 물레방아는 파손돼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비 19억원 등 47억원을 투입해 상서면 봉오리 일대에 조성한 산약초타운도 방만한 관리로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에 개방한 산약초타운은 최근 2년간 방문객은 4058명으로 한 해 평균 2029명, 일 평균 5.5명 방문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비 24억원 등 70억여원을 들여 사내면 삼일리 2만9984㎡ 부지에 세운 생태힐링센터는 시설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 준공도 못 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체운영자를 물색 중이나 아직까지 운영주체를 찾지 못한 데다 주방기구 및 가스시설 설치 등 내부공사를 이유로 준공식도 못 한 상태이다.



2012년 화천군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철도테마파크도 마찬가지다.



총 60억8000만원을 들여 북한강변에 조성된 열차펜션과 카트레일카는 관리부족으로 5년만에 적자전화돼 위탁운영업체로부터 2억3500만원 적자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을 받기도 했다.



총 170억원을 들여 2008년 개장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집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난해 수입은 1760만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 등 관리비는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혈세만 먹는 하마가 됐다.



화천군 관계자는 12일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고민"이라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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