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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문재인 정부, 탈북자에 모질고 예멘인엔 관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친(親) 난민정책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이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 기간은 한 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소송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과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며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 할까”라면서 “이번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 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 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라며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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