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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장기화…제조업 부진에 최저임금 여파 겹친 탓

‘고용 쇼크(충격)’가 장기화ㆍ고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더해 제조업ㆍ건설업 경기 부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한데 얽혔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잡카페에서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를 기록했다/뉴스1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잡카페에서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를 기록했다/뉴스1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는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올해도 1년 전과 비교해 5월 7.8%, 6월 8% 줄었다. 이러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가 시작돼 2020년 24만명, 2024년 34만명 급감할 전망”이라며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 절벽’을 인구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실업자 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겼다. 인구가 줄면 실업자도 감소해야 맞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ㆍ건설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며 “이런 추세면 지난달까지 5개월째 10만명 언저리에서 멈춘 월 취업자 증가 폭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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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조업은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 여력을 잃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빈 과장은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했던 산업에서 취업자가 줄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부진도 악재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월(4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명이 늘어난 데 비교하면 부진한 수치다.
 
최저임금 여파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신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은 임대서비스업ㆍ부동산업, 학령기 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등은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치러진 공무원 시험이 올해는 5월에 시행된 것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일 뿐 청년층 고용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올해 고용 전망을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월 3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까지 월평균 취업자는 14만2000명에 그쳤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최저로, 지난해 증가 폭(31만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부진한 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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