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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맥주 좀 맛있게 만들어달라”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맥주가 30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4캔에 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맥주가 30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4캔에 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1일 정부 설립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 한 캔 하는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니 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국민은 낙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서민들의 맥주 한 캔
자유마저 빼앗으려는 정부”
국산 맥주업계에도
“맛있게 만들어달라” 건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맥주가 30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4캔에 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맥주 과세 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다르다. 국산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다시 말해 수입맥주의 경우 국산맥주에 포함된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뜻이다. 정가 4000원짜리 수입맥주가 2500원에 판매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 과세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맥주 과세체계를 용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 체계가 같아지면서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맥주의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안을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 우리 맥주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수입맥주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서민이 즐겨 찾는 저가 수입맥주 가격을 올릴 궁리부터 하니 이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맥주 원가에 72%를 주세로 붙이고, 거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니 원가 538원짜리 국산 맥주가 두 배가 넘는 1150원에 출고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 체계가 같아지면 현재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는 30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면서 “1000원 맥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질 것이다. 흔한 수입맥주 할인판매도 이제 보기 힘들어질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근시안적 정책은 지양하고 국산맥주 세금을 어떻게 내릴지부터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변인은 국내 맥주업계에도 한마디 했다. 그는 “경제는 파탄직전인데 국민은 낙이 없다”며 “국산 맥주업계에도 건의한다. 맥주 좀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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