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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수영장서 다이빙 사고…배상금 '0원'과 '3억원' 가른 건 안내표지

서울의 한 실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서울의 한 실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전문 수영장이 아닌 펜션에 딸린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펜션 주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A씨는 2016년 6월 전북 부안의 펜션 수영장에서, B군은 2016년 8월 경남 밀양의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목을 다쳐 사지가 마비됐다. 모두 수심이 1m 정도의 야외수영장으로, 펜션 숙박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었다.
 
A씨와 B군의 가족들은 각 펜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고 2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했지만 재판 결과는 전혀 달랐다.
 
A씨는 펜션 측으로부터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물게 됐고, B군은 펜션 측으로부터 3억333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펜션의 차이는 '수심 Om' 등 안내표지와 '다이빙 금지' 등 경고표지가 있었느냐였다.
 
안내문 있던 펜션: "안전요원까지 요구할 순 없어…전적인 손님 과실" 
광주지법 전경. [중앙포토]

광주지법 전경. [중앙포토]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김승휘)는 A씨의 사고를 당한 부안 펜션 주인의 책임을 '0%'로 봤다. 이 펜션 수영장엔 출입구 난간 양쪽과 세 면의 나무 외벽 난간 부분에 ‘수심(1.1m)이 낮으니 다이빙 절대 금지’ 등 안전수칙을 기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가족들은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주의사항을 말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감독하거나, 수영장 물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내문의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수영장 이용객들이 이용수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사고는 A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봤다.
 
"펜션 수영장은 영리목적으로 수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시설들을 완비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이들이 보호자를 동반해 물놀이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소규모에, 수심은 1m 정도로 성인의 허리 정도에 이르는 펜션 수영장에는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전문 수영장과 달리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내문 없던 펜션: "손님 들뜬 행동 가능성…경고 했어야"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B군의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밀양민사1부(부장 심현욱)는 밀양 펜션 주인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B군이 사고를 당한 밀양 펜션에는 어떠한 안내표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펜션의 특성상 투숙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들뜬 마음에 평소 않던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펜션 운영자는 투숙객들이 다이빙을 못하도록 사전에 말로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군은 사고 당시 15세로, 성인이 된 후 노동을 해 벌 수 있었을 35년치의 수입과 치료비·간호비를 모두 합하면 8억원에 가깝다. 하지만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했던 점, 물놀이하면서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이빙을 한 점"을 고려하면 80% 정도는 B군의 책임이라고 봤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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