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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백억원 횡령 혐의 최규선씨 징역 9년 확정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58)씨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중앙포토]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58)씨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중앙포토]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건설업체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8)씨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이다.  
 
최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 현대피앤씨 등에서 회삿돈 430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횡령·배임액 가운데 19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보름여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항소심에선 도피 중 조력자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가 더해지고 건설업체에게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 죄질에 매우 좋지 않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고 법리의 오해도 없다"며 최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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