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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 중산층·서민 고통 없도록 속도 조절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에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올라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과 기준
올리면 사실상 보편증세 효과
작은 폭으로 천천히 조정해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의 세액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여기에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쓰인다. 혁신위 김남근 위원장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지만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70% 수준에 그치는 게 사실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현실화율은 안정된 지역보다 낮다. 이는 고가 단독주택이나 강남 아파트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 진다는 의미다.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을 높여 세금 등을 낼 때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이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하반기 논의 과제로 재산세 조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관건은 폭과 속도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그나마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에 매겨져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증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산세(토지분 포함)를 낸 사람은 총 1180만 명이고 세수만 9조9299억원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임기 내에 서민·중산층의 증세는 없다”는 발언과 어긋난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세금이 늘면 가계의 소득이 줄면서 소비도 위축된다.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요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천천히, 폭이 작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토부가 “현실화율 몇 % 달성이라는 목표치를 세운 건 없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짤 때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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