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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방 중 ‘기무사 계엄 검토’ 수사 지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10일 청와대가 밝혔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국가 위기 상황 시에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등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다.
 

송영무에게 독립수사단 구성 명령
육군·기무사 출신 뺀 군검사로 꾸려
송 장관 “수사 보고 일절 안 받겠다”
야당 “쿠데타 의도로 몰아가기 안 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긴급 지시 내용을 알렸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됐다.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에서 보고받은 이후 내려졌다.  
 
송영무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고 수사 종료 전 수사단으로부터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된 적이 있는 독립수사 형태가 준용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검찰총장 지휘권만으로 수사단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대상 중에) 현재 민간인 신분의 사람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면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 경우 (민간) 검찰 내지는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수사에)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민간 부분의 수사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지시는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표방하며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온 것과도 맥락이 닿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 쇄신은 제도적인 개혁 문제로 봐야 한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고 병력과 탱크 전개를 검토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실제 집행이 아니라 검토 목적으로 작성된 기무사의 문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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