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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은 한국당 … 모레 국회의장 선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이로써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교문위는 교육위와 문체위로 분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회동을 가진 끝에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인은 한국당·바른미래당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이 맡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열기로 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13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앞서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로써 우려됐던 제헌절 의장 공백 사태는 면하게 됐다. 이어 16일 오후 개최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기존 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 벌인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과거처럼 운영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 체계·자구 심사 관련 월권 문제라든지, 부처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선 법사위 외 다른 상임위와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도 다룰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당초 알려진대로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 1석으로 정리됐다. 교문위가 2개로 분할됐지만,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바꾸면서 상임위 수는 18개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소관부처를 둔 상임위를 챙겼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 등은 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리한 협상이었지만 법사위를 제1야당인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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