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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유치장 탈주범 '무죄'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유치장 탈주범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태균)은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저항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는 특성과 다른 재소자들이 강제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한 점을 종합하면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9월13일 동료 수감자 B(3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10일에는 대구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이던 C(19)씨의 꼬리뼈 주변을 마사지해주던 중 강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3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C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씨는 2012년 9월17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4.5㎝ 세로 15.2㎝의 배식구로 탈출한 뒤 6일 만에 붙잡혔다.



0803mk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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