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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특별수사 앞둔 기무사 '초상집' 분위기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전방위적인 고강도 특별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내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기무사 관계자는 10일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무사는 올해 초 이석구 사령관과 전국 예하 모든 기무부대가 참석한 가운데, 추운 겨울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이른바 '세심의식'을 가지는 등 고강도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TF에 의해 발견되고, 5일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연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관련TF'에서 활동한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에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물러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기무사 해체 주장에 이어, 전현직 기무사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참모장(당시 기무사 3처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를 중심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기무사는 물론이고 국방부와 합참 등 이번 문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작성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돼 당시 국방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현직에 있을 때도 몰랐고, 기무사에서 검토한 거 같은데 전혀 인지가 되지 않았다"며 "누가, 어떻게 연결돼서 지시한 것인지, 내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최고위급 선에서 주고받은 정보이거나 비밀리에 기무사가 단독으로 장관 등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다.



국방부는 오는 12일 기무사 개혁TF 회의를 열고 최근 공개된 기무사 문건 검토와 함께 기무사 명칭 변경, 조직 편성, 사령관 계급,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 기무사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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