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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측 “기무사 있는 한, 軍 잠재적 쿠데타 세력”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투입한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 계엄령 모의 관련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7.9/뉴스1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투입한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 계엄령 모의 관련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7.9/뉴스1

 
지난 2016~2017년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공개된 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며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기록기념위)와 4·16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전 세계가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보고 배우려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다”며 “군은 이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집회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문건을 보면,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 파괴 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무사는 댓글공작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관여했다”며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여러 차례 지적돼왔음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를 고려하면 기무사는 쿠데타, 혹은 군의 정치 개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잇달아 공개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또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특히 기무사는 문건에서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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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