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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임원 재직 사실 알고도 묵인 논란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기내식 사태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앙포토]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기내식 사태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앙포토]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불법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2010년~2016년) 간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려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재직 사실이 불거진 지난 4월 중순에 국내 8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재직 여파로 진에어는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려있다. [중앙포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재직 여파로 진에어는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려있다. [중앙포토]

 이 조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외국 국적의 임원(등기이사)을 두면 안 된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국적의 박 모 씨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다. 조현민 전 전무와 똑같은 법 위반 사례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등기부에 올라있는 미국 국적 박모 임원.

아시아나항공의 등기부에 올라있는 미국 국적 박모 임원.

 하지만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사안을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명주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시간이 오래된 일인 데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경위로 박 씨를 등기임원으로 했는지, 당시 국토부의 해당 부서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2012년 항공법 개정 전까지는 외국 국적 임원의 불법 재직은 반드시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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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확인결과, 박씨가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기간 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항공법에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 조항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제를 서둘러 덮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법 관련 변호사는 "항공사업법 위반은 행정처분 시효가 따로 없는 사안인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 진에어 사건과 비교해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에어의 운명은 청문절차 등을 거쳐 2~3개월 뒤에 정해질 예정이다. [중앙포토]

진에어의 운명은 청문절차 등을 거쳐 2~3개월 뒤에 정해질 예정이다. [중앙포토]

 그는 또 "행정관청은 법대로 사안을 처리하면 되고, 그 처분이 과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며 "행정관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불법 사항을 문제 삼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항공업계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의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항공사업법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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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