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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문건 국정조사해야" 김성태 "문건 들먹이며 적폐몰이"

촛불집회에 대응해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시행 등을 검토한 문건 등을 두고 9일 여야가 충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무사 개혁도 논의하고 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책임자를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우려먹기를 하더니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며 "문건 어디를 봐도 계엄령 발동과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진상을 밝혀야 하겠지만, 지난주 기무사 문건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배경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무사 문건은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질 경우 군이 취할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다"고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에 민주당 추 대표는 "촛불집회 때 한국당이 태극기집회를 부추겨 사회적 갈등과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을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을 와해라고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이날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을 설득할 방안을 검토한 문건의 필사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기무사가 실종자 가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6가지와 방안 3가지가 나열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9일 공개한 기무사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의 필사본. [자료 김병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9일 공개한 기무사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의 필사본. [자료 김병기 의원실]

기무사는 문건에 실종자를 설득할 논리로 ▲막대한 국가 예산 지속 투입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추가 인명피해 우려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경제손실 900여억 원 추산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 등을 기록했다. 또 3가지 설득 방안으로는 ▲해수부 장관,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이 포함됐다.
 
이 문건의 하단에는 '※청와대 보고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실제로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무사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무사를 탈바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서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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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