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조국 ‘곽태선 검증 직권남용' 보도에 첫 반박…근거는

국민연금 CIO에 내정됐다 떨어진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연금 CIO에 내정됐다 떨어진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인사검증을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보도에 청와대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CIO 후보를 검증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CIO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으나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은 CIO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CIO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CIO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대표는 지난 4일 중앙일보를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CIO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지원을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달 초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소식을 전하면서 “위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