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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전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스폰서검사 의혹’에 휘말려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장을 냈던 박기준(60) 전 부산지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지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20대 총선인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김모(44)씨를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뒤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494만원을 준 혐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로 기소됐다. 후원회 대표 송모(58)씨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박 전 지검장은 당시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박 전 지검장은 재판에서 김씨에게 준 돈은 법무법인 급여일뿐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선거 관련 업무의 대가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검사장은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박 전 검사장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 이유로 2010년 6월 면직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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