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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아동학대 근절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 발의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으로 인해 체벌이 용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천 의원 측은 전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권을 권고 있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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