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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비핵화ㆍ체제보장ㆍ관계개선 동시에"…베트남 모델 제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와 안전보장ㆍ관계개선을 동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제 제재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경제 제재를 제외한 체제 보장과 관계 개선은 동시·병행한다는 보상 원칙을 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일부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무성 담화에서 세 차례 종전선언을 언급한데 대한 응답으로도 풀이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는 북ㆍ미 양국 간 평화적 관계 수립, 북한과 주민을 위한 안전보장 강화, 마지막으로 비핵화라는 세 부분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각각은 병행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런 노력은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평화적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경제 제재는 전혀 별개의 문제(a different kettle of fish)”라며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의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세계는 앞으로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 미국의 제재 집행 조치를 보게 될 것이며, 여기에 함께한 나라들과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계속 집행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폼페이오의 보상 원칙은 북한이 지난 7일 외무성 담화에서 “싱가포르 수뇌 상봉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한 데 대한 종합적인 답변 성격이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ㆍ관계개선 3개를 동시 병행하는 하나의 트랙으로 묶되 경제 제재해제는 별도로 비핵화 완료 후에 하겠다는 일종의 비핵화 보상 로드맵이기도 하다.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선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추진, 북·미 관계 정상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신 제재 해제는 과거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완료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끝까지 남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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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핵 폐기 이후엔 “베트남의 기적이 김정은 위원장의 것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 모델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베트남 경제인과 만찬에서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번영과 미국의 동반자 관계에 비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도 똑같은 길을 따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잡기만 하면 당신 것이며 북한에서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전쟁을 치룬 미·베트남 사이 무역이 최근 20년간 80배 커졌다고 하면서다. 
 
그는 “선택은 북한과 그 국민에게 달려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김 위원장은 한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9일 트윗을 통해 "이 나라는 놀라운 길을 걸었다. 번영과 안보가 넘치며 오늘 우리는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동반자 관계를 누리고 있다"며 "북한도 이 길을 따라 갈 수 있으며 기적도 똑같이 북한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앞서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제재 압박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 요인이 아닐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말 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수 백만 달러의 식량 지원을 제공해 핵과 미사일에 자금을 대줬던 실수를 거부한다”며 “수 십억 달러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원까지 북한의 불법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고 하면서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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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