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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기조 전환?···장병규 위원장 "타이밍 고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유지해온 경제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 인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 인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규 4차산업 혁명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3축은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조정돼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분야가 그동안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가야 하지만,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혁신성장 쪽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분배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시장 성장 위주의 혁신경제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장 위원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와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이 민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장 위원장은 네오위즈에 이어 게임업체 블루홀을 만든 IT 기업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4차산업 위원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의 변곡점을 규제 개혁과 연관 지어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규제”라며 “지난, 지지난 정부 때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켜켜이 쌓여온 장기 존속 규제 개혁을 없애는 데는 에너지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기면서 혁신성장은 기재부가 주도해왔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존 변화는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만약 장 위원장의 말처럼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 경제기조의 무게 중심이 성장 쪽으로 옮겨갈 경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사이의 균형추 역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올해 들어 공식 석상에서도여러 차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달 27일에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준비해온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회의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속도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경제 부처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8일(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후 인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악샤르담(Akshardham) 힌두사원’을 방문하고 있다.2018.7.8.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8일(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후 인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악샤르담(Akshardham) 힌두사원’을 방문하고 있다.2018.7.8.청와대사진기자단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은 기재부와 경제부처가 챙기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속성과 항상성에 초점을 맞춘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속도감을 말한 것을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회의 취소 이후 회의에서 정부 관료들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현지에 새로 지은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삼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자, 이 부회장과의 만남 역시 처음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41.8%(2017년 기준)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40.9%에 달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진 상태”라며 “삼성전자 공장 방문은 인도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인도와의 제조업 확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미ㆍ중 간의 ‘무역 전쟁’ 기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당장 답을 하기보다 귀국 후 신중하게 답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단 인도 등 아세안 시장을 (미ㆍ중ㆍ일에 버금가는) 4강 수준으로 관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역 다변화를 강조했다.  
 
인도 뉴델리=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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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