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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사일 시험장 폐기, 비핵화 첫 단추 될 것”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손을 맞잡고 촬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연합뉴스]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손을 맞잡고 촬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평양 회담’과 관련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가 (비핵화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북·미 간 평화로운 관계 수립,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비핵화 등에 대한 ‘동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경제적 제재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8일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우리(북미)는 대화에서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시간표가 정확히 어떻게 짜일지 정립하려면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았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부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의 1년 내 폐기’ 시간표를 공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린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는 여전히 북·미 협상의 주요 의제란 점을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재확인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1박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1박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또 그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약속을 재확인하며) ‘중요한 시기에 (폐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것(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희망적이다. 이는 비핵화를 향한 움직임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또 북한의 목표 이행에 좋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 공동성명의 세 가지 사항(평화로운 관계 구축, 안전 보장, 비핵화)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될 조치와 양국 간 관계를 개선시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비핵화 진정성’이 확인됐다면 미국이 체제 보장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우선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경제적 제재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대북(對北)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애당초 목표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차이는 없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틀 간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범위에 대해 긴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비핵화는 핵 무기 시스템부터 핵분열성 물질, 생산·농축시설까지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검증이 없는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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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