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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마저…법원 잇딴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길들이기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양호(69) 한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새벽 기각되자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를 넘어선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맡은 김병철(54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조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며 구속영장 발부에 의욕을 내비쳤으나 결과는 기각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5일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과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조양호 회장 역시 풀려남에 따라 검찰은 다소 사기가 꺾인 분위기다. 한 수도권 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의욕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돼 버린 것 아니냐”며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기 전 법원의 ‘검찰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7기)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은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1]

본인이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7기)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은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1]

조양호 회장 일가만 놓고 볼 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4건)을 한 차례도 발부하지 않았다. 조 회장 이외에도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두 차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차례 구속위기를 면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허경호(44ㆍ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의 내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지난달 18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김명수(59ㆍ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평소 피의자의 인권 보장, 판사 개개인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3명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임명한 민중기(59ㆍ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후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허 부장판사는 상대(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답게 법리뿐 아니라 검찰이 영장에 제시한 숫자까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라며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실적 위주의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보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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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