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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영장 쇼’, 여론 수사 부작용 아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검경의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거부됐다. 최근 ‘국민노총’ 설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원랜드 취업 청탁 문제로 수사를 받아 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 연쇄 기각’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둘 중 하나다. 검찰의 무리한 청구 아니면 법원의 오심(誤審)이다. 검찰은 이 전 장관 건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법원을 비난했다. 반면 법원은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조 회장 건), “범죄 성립 여부가 의문”(권 의원 건), “소명 부족”(이 전 장관 건) 등으로 혐의 입증 또는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구체적 피의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경이 이명희씨가 폭행·폭언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해 구속 필요 사유로 주장한 것을 보면 수사권이 과잉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조 회장 일가의 시대착오적 일탈 행위들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법조계에선 검사들의 실력과 의욕의 비대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혐의 유무·경중을 가르는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 능력은 떨어지는데, 여론과 정치적 풍향(風向)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검사는 ‘아님 말고’라고 생각하며 쉽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겐 지옥을 오가는 일이다. 검찰은 ‘영장 쇼’를 중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부를 점검해 보기 바란다. 경험이 부족한 일선 검사들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할 경우 지검장 등의 간부들이 제동을 걸거나 보강수사를 지시해야 정상이다. 인권존중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약속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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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