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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현재 2200만 가입자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이 635조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은 유능하면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연금 CIO 공모 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5일 “공모가 시작되기 전인 1월 말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장 실장이 곽 전 대표와 통화한 것은 국민연금이 본부장 후보자로 추천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전 대표의 추가 폭로가 나오자 “장 실장이 지원하라고 권유한 건 맞다”며 “유능한 사람이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통화했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식 공모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인에게 지원하라고 권유한 건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곽 전 대표가 연금 개혁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때문에 새 본부장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길들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 256개에 이른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청와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원칙 투자를 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CIO에 앉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코드 인사의 참사는 전임 국민연금 CIO 2명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문이었던 이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이 흔들리면서 국민은 불안하다. 어제 곽 전 대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6월 초 CIO 탈락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면서 ‘장하성 실장과 내가 아닌 더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제 더는 숨기고 감출 단계는 지났다. 장 정책실장과 김 이사장은 이번 사태의 전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보다 높은 누가, 무슨 이유로 탈락을 지시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CIO 선출을 위한 투명한 절차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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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