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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與野 “책임자 처벌해야”…한국당은 ‘노코멘트’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모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군정 획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것이야 말로 ‘내란 예비죄’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또 기무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붕괴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라며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기무사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시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며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기무사를 비롯한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 것”이라며 “군사독재 회귀를 기도하는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기무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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