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상 초유의 대법 방문수사…검찰, 양승태PC 복원작업 시작

대법원 깃발. [연합뉴스]

대법원 깃발.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고성능컴퓨터(일명 워크스테이션)와 각종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장비를 들고 있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방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의 PC 파일 복원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PC들을 포렌식한 뒤 파일을 이미징(복제)해 검찰에 이관하려는 목적이다. 외관상 강제수사가 아닌 법원의 ‘임의제출’이긴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청사 모처에 임시 공간을 마련,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민감한 법원 자료의 유출을 우려해 파일을 선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포렌식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6대가 필요하다고 해 상호 협의하에 각각 3대씩 준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민감한 법원 내부 자료들이 유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포렌식 작업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교대로 입회해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 측은 파일을 선별해 복제하는 전 과정을 녹화한다고 한다. 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의혹과 관계없는 내부 문서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 등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포렌식 작업의 속도와 막대한 파일 분류 작업 등을 감안하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의 셈법은 다르다. 검찰은 앞서 수사 자료 임의제출 등을 놓고 법원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번 수사에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민감한 이슈들이 걸려 있는 만큼 강제수사보다는 최대한 법원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의혹 문건 410여건을 자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법원의 협조를 받아 선별 자료를 이관받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나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받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말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복원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 범위 등은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된 양 전 대법원장 PC의 하드디스크 원본도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복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사찰 의혹 관련 자료도 대법원에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관용차 운행 목록, 법인카드 내역서 및 e메일 등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자료들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없는지 등 따져봐야 할 일이 많아 결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