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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출생율 0명대 국가는 올해 한국뿐...저출생 해결책은?

 
[중앙포토]

[중앙포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명 선이 무너지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군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합계출생률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의 출생률 0명대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발등에 큰 불이 떨어지자 문재인 정부가 첫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을 장시간 노동과 주거 불안, 젠더 불평등 등 구조적 차원에서 보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정부들과는 달리 출생아 수, 출생률 같은 양적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2040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끔 만들겠다는 접근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현 정부가 정작 내놓은 정책 역시 기존 대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고, 출산 결심을 가로막는 실질적 원인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아동 돌봄 절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충분해보이지 않네요.ㅣ 
 
정부는 오는 10월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대로,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사람이 우선” VS “동물과 공존을”... 길고양이 쉼터 논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82쿡
“참 결혼 7년까지 신혼부부다고 정해놓고 주변시세 반값에 공급한다니 국민세금으로 특정계층에만 몰아 주는게 정상인가요? 특히 신혼부부면 앞으로 돈 벌 기간도 제일 많고 가능성도 많은 세대죠. 애들 육아지원비도 7살까지 나오던데 그럼 몇 달차이로 신혼부부 측에도 못 들어 혜택도 못보게 되겠네요. 솔직히 중장년들이 힘들면 몇 배로 더 힘들지.. 신혼부부한테 모든 혜택을 몰빵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도 아파트 분양할때 신혼특공이 30프로 할당이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계층만 혜택주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출산이 얼마나 늘까요. 소수혜택주는데 출산이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냐고요.”
 ID '참나'
#네이버
“진짜 딴 나라 얘기 아냐?  
650만원 소득이면 하루 8시간 일하는 부부 두 사람이 각각 한 달에 22일 일한다고 할 때 한 사람당 시급 18,450원이 넘는다는 건데... 진짜 딴 나라 얘기 아냐? 그리고 월 650만원 소득부부라면, 그들이 과연 주거비와 자녀양육비가 부족해서 애를 안 낳는 걸까. 뭔가 판단과 해결방법이 잘못된 듯...”
 ID 'aprk****'
 
#경향비즈
“신혼부부에게 한정하지 말고 돈 없는 모든 서민을 위한 희망주택이여야 하지 않나요?저도 서울 평균 공시지가에 한참 미달인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반듯한 내집 갖고 싶은게 희망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저임금 노동자인데요 수억하는 입주금이 저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그저 그림에 떡입니다”
 ID 'meg****'
#다음
“문 통 지지자지만,,, 너무 청년, 신혼, 위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싶다. 40대, 50대들에 대한 지원은 없다시피 하다. 요새 저출산은 단지 집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예전엔 단칸방에 살아도 줄줄이 알사탕으로 낳았다. 즉 자식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변한 것이 저출산 이유이다. 자식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길 원치 않는 이유가 저출산의 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신혼들한테 지원보다 기존에 이미 애 키우고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 지원이 필요하다.”
 ID '눈꽃'
 
 
#엠엘비파크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보면서 정부복지라는 것이 운과 타이밍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정책 시행 전 했던 분들이나 40, 50대 분들, 자녀도 있는 분들도 아직 집이 없거나 혹은 엄청난 대출받아 산 분들도 있고 그런데 타이밍 좋아 정책이 시행 될때 딱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참 운이 좋습니다. 운과 타이밍이 없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지란 상대적 박탈감 들지 않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D '블박용사'
#클리앙
“시세차익 정부에 돌려주는 보안점은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이런 정책에서 소외되는 맞벌이 고령 직장인 신혼부부들은 유리지갑이라 혜택은 못 받는 경우들 생길 듯합니다. 결혼이 늦어진 많은 분들이 3인 가구 소득 기준 650만원 넘을 듯하니 지원조차 컷오프 되어버리는 상황이니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전무하니 안타깝네요.” 
 ID '봄햇살그대들에게'
 
#웃긴대학
 
"장기적으론 대학교 평준화 및 사교육 폐지, 조기교육 폐지 등 경쟁으로 소모되는 교육비용을 없애나가야겠지..기업에서 임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도 막아야 하고.. 이게 저출산 대책에 800억 투자하는 것보다 나음."  
ID '풍성빌런'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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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