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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 GDP 0.5%로 연동한다…공정거래법 개편 윤곽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정기준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될 전망이다. 경제 규모는 커지기 마련인데 지금처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식으로 기준을 고정해 놓으면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 규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및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정책추진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정책추진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특위 기업집단분과는 기업집단법제 전면개편 방안을 내놨다.
 
특위는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으로 정해졌다. 현재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5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특위는“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그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돼 왔다”라며 “기준 변경 시마다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변경 주기 및 변경기준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 규모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다수의 의견이 수렴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637조원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산 8조1850억원가량이 넘을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다. 현행 기준보다 낮다. 이에 대해 특위는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현재의 지정기준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현행처럼 5조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특위는 권고했다. 특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사익편취 규제,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의무 등 다른 고유목적이 있으므로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 강화를 권고했다. 국내 계열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특위는 제안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범위도 넓힌다. 특위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비상장 기업과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계열사를 규제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특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포함된 회사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새로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ㆍ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재 금융ㆍ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일부 예외 조항이 있어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란 금융ㆍ보험사의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①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②정관변경 ③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ㆍ영업양도 등에 대한 결의에 있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위는 여기에 금융ㆍ보험사의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 5%를 추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금융ㆍ보험사와 유사하게 의결권 한도를 특수관계인 합산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 대신 자회사의 출자를 통한 손자회사ㆍ증손회사를 늘리며 총수 일가 지배력을 늘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일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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