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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부담 줄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다주택자도 임대 등록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6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p)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세부 개편안을 보면 고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다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ㆍ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와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한 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ㆍ빌딩ㆍ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ㆍ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놓고 재정특위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며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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