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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 2022년까지 최대 40% 감축 목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강정현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강정현 기자.

환경부와 신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최대 4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초미세먼지(PM2.5) 저감 목표(서울)를 2021년 ㎥당 20㎍(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5㎍/㎥)를 기준으로 4년 안에 최대 40%까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목표치(22년 18㎍/㎥)보다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내년 도입 
서울시 대기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의 대형모니터. [중앙포토]

서울시 대기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의 대형모니터. [중앙포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노후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t(톤) 이상 경유차 123만대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 가격 격차 줄여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 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장관도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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