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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자영업자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 받는다

10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강모(38)씨는 지난해 말 아이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강씨 같은 학습지 교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가 없다. 강씨는 “수입이 없어지니 마음 놓고 쉴 수 없어 출산 전날까지 일하며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씨와 같은 특수고용직·단시간 근로자·자영업자도 급여를 보전받으며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아이를 낳으면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총 15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이 아닌 국가 예산을 매년 75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연간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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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출산 대책은 자녀 양육을 맡는 2040세대에 일·생활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강조하고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부모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시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현행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는 하루 2시간부터 사용 가능했고, 그만큼 임금도 삭감됐다.  
 
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다면 단축근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2년간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아내가 육아휴직 뒤 회사에 복귀하고, 남편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덜게 돼 아빠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도입한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2016년(7616명)보다 크게 늘었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날 발표된 과제에는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한도(50만원)를 10만원 상향해 출산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은 2019년 예산에 반영돼 시행된다. 
 
김민상·정종훈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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