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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출신 부정 취업’ 현대차·쿠팡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부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차 등 5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하고 공정위가 이를 중간에서 지원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취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대차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 기업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년간 기업 담합 등을 발견하고도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대기업이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재직 당시에는 ‘봐주기 조사’를 하고 퇴임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해 유착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특히 전직 공정위 주요 인사 2~3명이 현재 현대건설, 기아차 등에 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고 취업하거나, 다른 직원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도 확보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초기엔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중간 간부급 직원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낸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주변에선 전속고발권 존폐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공정위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사라 기자, 세종=장원석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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