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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고문치사사건 등 비공개기록물 1만6천권 공개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비공개 기록물 1만6000여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29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만,475권을 심의한 결과 1만6182권(공개 4442권·부분공개 1만1740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인천 5·3시위사건'이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1987년 1월14일 서울대학교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인을 은폐하기 위해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거짓 해명했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심대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박종철 사건처리 개요 기록물은 사고발생, 응급처리, 사건발생 보고, 사체처리, 부검소견 설명과 대외공표, 장례 등이 개략적으로 설명돼 있다. 당시 사망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의 재판과정도 기록이 돼 있다. 구형·선고내용, 해당자의 문책내용과 국회의원 답변자료, 범인 축소 기도경위 등이다.



인천 5·3시위사건은 1986년 5월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시위다. 1985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개헌운동이 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또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시민 등 수천여명의 규모로 집결해 직선제 개헌 등 다양한 요구를 분출시켰던 사건이다.



5·3시위사건 기록물은 1986년 5월3일 인천시 주안역 앞 옛 시민공원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생산한 문서다.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보고', '수사지휘품신' 등의 기록물 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시각에서 정리된 자료들이다. 특히 5·3시위사건의 현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이 포함돼 있어 당시 5·3시위가 조직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생생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인천 5·3민주항쟁은 폭력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인천 이외의 다른 도시로 직선제 개헌대회가 확산됐고 결국 1987년 6월에는 전국적인 대중주도의 민주화 시위가 퍼져 6·29선언으로 이어졌다"며 "인천경찰청이 시위 참여자를 수사한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과거 연구결과의 수준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여만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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