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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차별

김성민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성민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회장

최근 금융위원회가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카드 수수료율의 원가에 해당하는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최고 수수료율을 0.2% 낮춘 2.3%로 인하하고, 중소상인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치로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고매출, 저수익 구조의 중소상인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인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연 매출 5억 초과의 중소상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업계 최고다. 이번 조치로 2.3%로 조정이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 최저 0.7%(코스트코),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2017년 국정감사)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크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율 상한을 1%대로 내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낮은 일반 가맹점들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로 보상받아 온 측면도 없지 않다. 해외 주요국 카드 결제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살펴보더라도 평균 1.5%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결제의 주체인 카드 사용자(고객)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최고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해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의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협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매출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가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상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통보로 결정되고 있다. 법령 정비를 통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 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원가의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카드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에 돌입해 있다. 금융 당국은 원가의 범위와 배분 절차 등 가맹점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대기업에 편중하고 있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과다한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에 경영 악화 요인일 뿐 아니라, 가맹점에 수수료 상승 요인, 소비자에게 카드의 과다 사용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매해 대손준비금 차감 전 순이익이 2조원 내외에 달하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올려왔다. 중소상인의 경우 본인이 가져가는 당기순이익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더 커졌고, 일각에서는 임차료를 넘어선 가맹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주지하고 카드수수료의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성민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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