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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보유세 개편, 더 센놈 온다···하반기 재산세 인상 거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에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하반기 논의 과제 중 하나로 재산세를 꼽았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를 구성하는 다른 축인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권고안에 빠져 있다.
 
정부의 방향은 ‘선 종부세ㆍ후 재산세 개편’이다. 이는 재산세 개편에 따른 파장이 커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산세수는 9조9299억, 종부세수는 1조5298억원이다. 종부세는 주택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주택자는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재산세는 집을 보유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율 인상이 가져올 조세 저항이 종부세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치적인 부담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임기 내 중산층ㆍ서민 증세는 전혀 없다"라는 발언과도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이르면 연말에 내놓을 현실적인 방안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표ㆍ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율 조정과 달리 정치적 부담도 적고,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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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주택 기준 60%로, 종부세(80%)보다 20%포인트 낮다. 권고안에 따라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높아지면 격차는 더 커진다. 재정개혁특위 내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공시가격 인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개편 권고안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은) 가격별ㆍ유형별ㆍ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ㆍ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등 관계 당국 수장들의 인상 시사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인 현실화율에 대해 “몇 % 달성이라는 목표치를 검토한 건 없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조심스러운 데는 이유가 있다. 공시 가격은 세율 인상 이상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공시가격이 여러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고 있어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자연히 늘어나는 구조다.  
 
종부세 인상은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증세’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서민ㆍ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오르는 ‘보편 증세’를 의미한다.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당연히 ‘조세저항’도 종부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산세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정상화’ 작업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 조합이조세 저항을 낮출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도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그 영향이 너무 커 ‘보편증세’를 지양했던 문재인 정부로선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실상과 동떨어져 개선의 명분이 있는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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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