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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부모 동의확인 등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법적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의무화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 집행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적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사업자들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 취약해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내 서명을 받거나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을 강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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