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한국당 김현아 "비겁한 증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겁한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중앙포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중앙포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인 김 의원은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부 올려봤자 증세 효과는 미미하다. 증세를 진짜 하려면 부동산 과표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ㆍ투명화해야 하는데, 이를 손보지 않고 비율만 건드리는 건 그야말로 변죽만 울리는 셈”이라고 했다.
 
뿌리(공시가격)를 그대로 놓아둔 채 가지(공정시장가액 비율)만 고쳐봤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수십억 원대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자도 직격탄을 맞지만, 일반 서민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 정부가 이를 두려워해 ‘찔끔 증세’를 택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증세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후 기자간담회를 갖기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후 기자간담회를 갖기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하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훨씬 높다. 윤 대변인은 거래세 인하 없이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소득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 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며 “수요 규제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