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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모펀드, ISD 2차 공격…"삼성 합병 韓정부 1880억 물어내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또다시 공세에 나섰다. 올 4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무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난 5월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난 5월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메이슨캐피탈)가 지난달 8일 한국 정부에 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ISD 중재 의향서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국계 투자자를 상대로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 삼성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자인 메이슨캐피탈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캐피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확보한 다음,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합병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메이슨캐피탈의 중재 의향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엘리엇이 석 달 전 냈던 것과 동일한 어구가 반복돼 있다”며 “엘리엇과 메이슨이 보조를 맞춰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 원본.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1880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ㆍ미 FTA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받은 정부는 적정한 시기 내 의향서 원문을 공개해야만 한다. [중앙포토]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 원본.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1880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ㆍ미 FTA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받은 정부는 적정한 시기 내 의향서 원문을 공개해야만 한다. [중앙포토]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소 약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엘리엇의 피해보상 요구금액(6억7000만 달러ㆍ약 7200억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메이슨캐피탈을 법률 대리하는 미국계 로펌 ‘래섬 왓킨스(Latham & Watkins)’는 뉴욕에 있으며 국제분쟁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분쟁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클라우디아 살로몬 변호사가 로펌 내 국제분쟁팀장으로 한국 정부와의 ISD 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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