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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靑행정관 70만원 벌금형 1심 판결 불복 항소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탁 행정관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죄 판결과 벌금 액수에 대해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검찰 측이 먼저 항소하자 탁 행정관도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법원 원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달 18일 1심은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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