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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사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안하면 최고 파면”

 [중앙포토]

[중앙포토]

앞으로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ㆍ축소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5개월간 우리 사회 성희롱ㆍ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각 분야 대책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보완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이며 양정 기준은 직권 남용, 부작위ㆍ직무 태만 비위의 양정기준인 에 준하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며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게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ㆍ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ㆍ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ㆍ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문화예술계는 신고창구(1670-5678)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신고시스템 정착 등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주무 부처로서 19개 법률 제ㆍ개정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가장 앞장 서 혼신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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