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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훼손하면 복원하거나 돈 내야...'자연자원총량제' 도입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앞으로 녹지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경우 대체 지역을 복원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앞으로 녹지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경우 대체 지역을 복원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 그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 자연을 복원하고, 복원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과 이어진 산줄기인 정맥(正脈) 등을 광역·지역 생태축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자연자원은 '자연 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자연 풍경이나 녹지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등을 포함한다.
또, 녹지의 소음 차단 기능이나 대기오염 정화 기능, 물 순환과 홍수 방지 기능까지도 자연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자연 침해 조정 제도 시행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되면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되면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연자원 총량제가 도입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이나 다른 곳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복원하거나 조성해야 한다.
만일 복원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자연자원의 가치 평가 방법이나 보상금 부과 방안 등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독일에서는 자연침해 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 지역의 구체적인 자연자원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생태보전협력금 제도에서는 개발사업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최고 50억원까지 부과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당 300원(계획관리지역)에서 1200원(자원환경보전지역)까지 부과하고 있다.
 
자연자원 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보상금을 낼 경우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환경부는 법적 보호지역 외에 국토 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자원총량제는 현재 시행 중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달리 개발 사업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며 "개발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어디에 상쇄 복원할 것인지, 개발사업을 할 것이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별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시범 적용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체계도 개선 
한강유역 난개발 현장.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개선해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중앙포토]

한강유역 난개발 현장.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개선해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중앙포토]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 규모가 3만㎡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물지 않기 위해 필지를 쪼개 소규모로 개발하는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3만㎡가 조금 넘는 사업 건수는 2014~2016년 3년 동안 518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또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액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두대간과 연결된 9개 정맥도 보호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지자체에 한반도 생태 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 생태축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관리하고, 광역·지역 생태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지사는 국가생태축과 연계해 광역생태 축을 설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 장관이나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또, 지역 생태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 광역 생태축과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이 광역·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에게 생태축을 설정하고 복원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지자체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백두대간(진부령~지리산 천왕봉)과 연결된 남한지역 내 9개 정맥이 광역·지역 생태축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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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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