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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죄”…성범죄 대상 확대

2017년 12월 말뫼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항의하는 스웨덴 여성들. [EPA=연합뉴스]

2017년 12월 말뫼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항의하는 스웨덴 여성들. [EPA=연합뉴스]

 
스웨덴 당국이 1일부터 명백한 동의없이 이뤄지는 성행위는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스웨덴 의회는 지난 5월 말 성범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지금까지 스웨덴은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스테판 뢰벤 총리가 속한 여당이 법 개정에 앞장서 이를 관철했다.
 
새 법에 따르면 파트너가 말이나 제스처 등으로 명백하게 동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은 성행위는 강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성행위 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판사들은 앞으로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말이나 제스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의를 표시했는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성범죄가 잇따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이 같은 법이 도입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작년 가을 스웨덴에서는 건설과 문화, 언론, 법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 1만 명이 성범죄에 맞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작년에 스웨덴에서는 7천 건 이상의 강간사건이 발생, 전년보다 1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스웨덴에서는 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 6년, 미성년자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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