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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충격적…사실 관계 밝혀라”

 “법원이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게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당시 회장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변협이 2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앙포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앙포토]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하 전 회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에 반대하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하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건의 문건에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하 전 회장의 재산을 뒷조사하거나 과거 수임 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건에는 변호사의 변론 연기 요청을 불허하거나 공판 기일 지정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재판 당사자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신문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변협 주최 행사에 대법원장이 불참하는 등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이날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문건 관련자 명단과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국선변호인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법원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가졌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선 및 법률지원 관리를 더는 법원에 맡겨둘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하 전 회장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해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변호사인 대한변협 회장의 평판을 저해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특히 제3자인 외부 인사가 대법원의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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